가상화폐는 투기이고 공신력도 없다?!

Posted by TheGreatOne
2017.12.14 14:21 가상화폐(Cryptocurrency)/코인(Coin) 완전정복

어제 가상화폐 규제안 관련 정부 각 부처간 긴급 회동 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펼쳐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들을 언론에 흘리며 윽박지르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가상화폐 대책이 발표되었죠. '가상화폐 규제라고 쓰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라고 읽는다'는 말이 맞을 정도의 규제 초안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부분의 반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겁주고 윽박질렀던 것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금융당국 관계자 분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금이탈로 세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한숨쉬셨을텐데 그 부족분의 충당 혹은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하셨으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투기라는 제목만 보고 "맞아맞아"하며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황급히 뒤로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상화폐 거래는 글로벌 거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하여도 잠깐의 시장충격일 뿐 이내 다시 가던 길을 갈 것이라는 건 가상화폐에 대해 조금만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자칭 대국이라는 중국의 거래소가 폐쇄된 후의 히스토리만 봐도 잘 알 수 있지요. 세금, 물론 내야지요. 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 분들이 세원에 대해서 잘 연구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흑우로 보고 빨대 쪽쪽 꽂으려는 세율 적용은 원하던 세수 확보를 한겨울밤의 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호주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세를 때렸다가 호주 거래소들이 모두 영국으로 run하자 부랴부랴 다시 면세정책으로 바꾼 사례 정도는 잘 반면교사 삼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브레인들이 모여있다는 금융당국이잖아요. 더불어 이제 세금도 내고 하니 사설거래소 단속도 좀 잘 부탁드리구요. 민원도 접수받으셔서 잘 좀 다스려주세요. 현재 거래소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랍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버블이고 '투기'라는 건데요. 가상화폐의 본질(알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에 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그 분들께 '투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부동산급의 버블과 '투기' 정도가 되는 건지...가상화폐는 적어도 부동산처럼 담보로 맡기고 레버리지는 안 일으켰잖아요...돈 날려도 그 투자 혹은 투기한 돈만 날리는 것이니 사회에 미칠 파장은 부동산투자 혹은 투기가 불러올 참혹한 파장에 비하면 미미할 수준일 듯 하니 너무 침소봉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금내는 투기장(강원땅,경말장,경윤장,롣도 등등)들은 권장하시면서 그동안 세금을 안낸다는 이유로 가상화폐를 미워하고 부정하셨던거라면 기꺼이 세금을 내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때 가서 권장은 하지 말아주시구요.

"가상화폐는 국가가 아닌 미미한 개인들이 발행한 것이므로 공신력이 없다..."라는 것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가상화폐는 쓰레기라는 근거의 주요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것이 영원불멸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IMF때 왜 공신력을 지켜주시지 못했는지요. 공신력있는 KRW원화가 폐지값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왜 공신력을 부여한 국가에서는 손을 놓고 계신 건가요...국민들 금이나 걷어 가시고 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비트코인 투자에 동조하여 오늘날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화폐를 발행한 소위 공신력있는 중앙기관이 폭풍우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가 피땀흘려 모아둔 그 공신력있는 자산은 그 가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 공신력을 세계 각국의 개인들이 부여했습니다. 중앙에서 부여한 것이 아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주체들이 부여한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공신력이므로 거래주체들이 있는 한 내 자산이 일순간 휴지가 될 걱정은 덜해지지요.

제가 해외에 거주하다보니 원화, 달러보다 오히려 가상화폐가 믿음이 가는 이유입니다. 시세 변동이요? 당연히 있지요. 원화나 달러는 환율변동이 없나요? 1년 주기로 보면 환율이 각국의 정책과 세계 정세에 따라 많게는 20~30%까지 들쑥날쑥합니다. 아이들 학비처럼 목돈이 들어갈 때 원화가 약세라고 하면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수출기업들 밀어주기 위한 환율정책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원저현상이 나온 것을 알게 되면 참...알고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수출기업이 잘 나가면 너희 미미한 국민들은 낙수효과가 있으니 그냥 아닥해라"..................................................

이처럼 각국의 환율정책 역시 언제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한 사업이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불안하지요. 뭐 자산이 많아서 각국의 통화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예치해두시는 분들은 제외하구요...그런 분들이라면 가상화폐 따위는 필요없으실수도 있지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잘 이루어져서 정부와 언론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주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가상화폐를 통해 많은 부를 획득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나왔을텐데요. 미국, 일본 등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산업과 초기투자로 억만장자들이 속출하고 있지요. 과거 닷컴때 그랬던 것처럼요.

1990년대말 '인터넷은 사기고 어마어마한 버블이다'라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질타했지요. 닷컴 투자열풍 당시 한 5년쯤 지나면 인터넷은 팩스보다도 필요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한 유명한 Jot문가분도 계십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본인이 아는 만큼만 얘기하셨으면 해요. 특히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파급력이 큰 플랫폼 속에서는요. 나중에 Jot문가 소리 듣기 싫으시다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도 1990년대말 닷컴버블의 격랑 속에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싸이월드가 너무 아깝다고 항상 생각해요. 싸이월드는 페이스북보다 더 선구자의 길을 걷고 페이스북 못지 않은 훌륭한 플랫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템팔이 수익의 훌륭한 과거에 도취해있었고, 근시안적인 마인드로 모바일이라는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망한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닷컴기업을 만드는데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에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는건지요? 

어제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 아래 첨부합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될 거에요^^

2017/12/15 - [가상화폐(Cryptocurrency)/코인(Coin) 완전정복] - 에이다(ADA)와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가져올 미래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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